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

①법제26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 

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 또는 보도내용, 사건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 

①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야 한다. 

②부적법한 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. 

③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제2항의 경우 이외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. 

④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「민사집행법」제280조제2항내지제4항,제282조및제28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 

⑤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재판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 

①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의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는「민사집행법」제309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른다. 

②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의 판결에 의한 집행에 있어서「민사집행법」제29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 

③피신청인이 정정보도,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정정보도,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을 게재 또는 방송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신청인 및 담당재판부에 통지하여야 한다. 

①법제22조제4항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서를 소장 또는제2조제1항의 신청서로 본다. 

②제1항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기록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. 

③소송절차 진행중에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기록과 이의신청취하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. 

①제2조제1항의 신청서에는「민사소송 등 인지법」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. 

②법제22조제4항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 등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법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의 수수료를 뺀 금액 상당의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.